[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 신설(법률 제15조 제2항)
[2]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 권장 신설(법률 제15조 제3항)
[3] 1회용품 사용자제 권고 사항 삭제, 사업자의 강제 이행(법률 제15조 제4항)

나. 동 법률 시행령 개정 (개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98. 12. 31)

[1]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의 확대(시행령 제12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음식점, 주점)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와 매장면적 33㎡ 이상인 도·소매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1회용품 사용억제 이행명령 기간 단축(시행령 제13조)
- 기존 6개월 → 개정 3개월
[3]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조정(시행령 제17조)
- 합성수지 중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부담금 대상에서 삭제
[4] 우수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지정 및 우선 지원 신설(시행령 제29조의 2)
[5]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기관 확대(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확대
- 물품 구입 또는 건축·토목공사 시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 노력

다.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 (개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99. 2. 22)

[1]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체 확대 등(시행규칙 제3조의 2)
- 모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1회용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것 제외)의 사용 자제
-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33㎡ 이상인 판매업 중 165㎡이상 영업장은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무상 제공 억제(유상판매, 환불제, 쿠폰제 중 선택), 33∼165㎡ 영업장은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 사용자제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도시락 사용자제

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99. 2. 19)

[1] 1개의 환경부령과 2개의 환경부 고시를 통합 개정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
-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
[2] PVC 수축포장재의 제한적 사용 (규칙 제5조 제2항) : 2001년 1월부터 시행
-석유제품, 의약품, 동물류 및 식용유, 화공약품 및 농약, 냉동제품의 대체 포장 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에 사용 가능
[3]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강화(규칙 제4조 제1항)
[4]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강화(규칙 제5조의 2)
- 대상 제품 및 포장재의 감량화 목표율 : 계란 난좌 및 팩,식품포장 받침접시 등의
감량화율 상향조정
- 재활용단체의 설립 : 제조자 및 포장재 생산자 등이 공동 구성,제품에 재활용사업
공동 참여 표시 가능, 재활용단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5]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규칙 제9조 제1항)
- 감량화 목표율은 현행과 동일 :
대기업은 `1999년 10%, 2000년 30%, 2002년 이후 50% 이상,
중소기업은 99년 10%,2000년 20%,2002년이후 30%이상(94년 사용량 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및 규제 내용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대상 사업장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예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이상)
- 규제 품목 : 1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합성수지, 광고 선전물
- 규제 제외 :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조·하객에게 음식물 제공시, 음식물 배달 및 자동판매기용,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시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33㎡ 이상의 판매업]
- 규제 품목 및 내용 : 165㎡ 이상 영업장은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 무상 제공 억제 (유상판매,환불제,쿠폰제), 33∼165㎡영업장은 1회용봉투 또는 쇼핑백 사용 자제
- 규제 제외 : 생선,정육,채소 또는 냉장식품 판매시 사용하는 비닐봉투, 소포장단위
＊받침접시 서적 소매업 및 약국의 경우 봉투 및 쇼핑팩 사용 허용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대상 사업장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 (과자류,떡류,아이스크림류, 식육제품류, 두부류, 김치·절임식품류, 도시락류 및 반찬류 등)
- 규제 품목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 규제 제외 :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고객이가져가거나 외부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장기 유통을 위한 밀봉포장 및 분해성 합성 수지로 만든 제품
＊받침접시에 음식물을 담아 랩으로 포장한 것은 판매 가능

▶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방법의 변경

- 개정된 관련 법률의 시행시기인 `99. 8. 8 까지 : 1차 위반시 권고, 2차 위반시 이행명령 3개월,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99. 8. 9. 이후 : 1차 위반시 3개월 이행명령,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스티로폴 포장재 사용 금지 규정 전면 해제

환경부는 2011년 1월 6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다.(환경부령 제392호)
이로써 1993년 제정되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왔던 규정이 삭제되었다. 종합제품이란 농수산물 등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등의 단위별로 포장한 제품을 여러개로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발포폴리스티렌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협회와 스티로폴업계는 스티로폴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스티로폴의 포장재질로서의 우수성과 경제성, 재활용성, 환경성 등의 특질을 근거로 그간 끊임없이 사용 금지 규정의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었다.
지난 2009년 12월, 연차별 가전완충포장용 스티로폴 포장재 사용규제 철폐에 이어 완구·인형 및 종합제품 포장재에 대한 스티로폴 사용 금지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스티로폴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이 전면 해제된 것이다.
그간 가전완충포장 규제 대상은 전기 기기류,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 정보사무기기 등의 포장용적이 40,000 ㎤ 이하의 제품이었다.

▶인형·완구 및 종합제품 EPS 포장재 사용금지 규정 삭제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최근 회수·재활용 체계가 구축된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 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에 발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금지조항 삭제(안 제3조 제5항)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⑤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 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에 대한 발포폴리스티렌
계 포장재 사용금지가 적절한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